한때 대통령을 지칭하는 'V1'보다 높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V0'로 불렸던 김건희 여사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우환 화백 그림 한 점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바셰론 시계 빈 박스 1개, 티파니 브로치 1개, 디올 가방 각 1개, 금거북이 보관함 1개를 몰수하고 648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은 고가의 물품에 대한 청탁과 대가 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김 여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 사건은 최고 권력 핵심부에서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다수 인사·사업 청탁이 고가의 금품으로 거래된 '매관매직'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일반 국민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금품을 김 여사는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해 왔다"며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과 결부된 청탁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내용 역시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간 '주가조작·명태균 게이트·통일교 금품수수'
김 여사는 매관매직 사건 관련 재판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게이트·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재판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주가조작 관련 재판으로, 현재 상고심 심리 중이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어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주가조작 시세조종 행위와 알선수재 행위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해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하며 특히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한다"며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명품 가방 3개를 수수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한 국정의 투명성과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을 2부에 해당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상고심 3개월 내 선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이르면 오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통일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8월 첫 재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관련 사건은 김 여사가 받는 재판 중 가장 속도가 더디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돕기 위해 2022년 11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현재까지 3차례의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본격적인 첫 재판은 오는 8월 14일이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 이후 매주 금요일마다 공판기일을 열고 11월 말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doo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