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과거 극단 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2)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오씨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끝에 기소 3년 7개월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전날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별도의 실체 판단 없이 원심의 무죄 판결을 수용했다.

오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체류하던 중, 산책로에서 극단 단원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을 들어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오씨가 피해자의 사과 요구 메시지에 사과를 표명한 사실 등 정황상 추행에 대한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또 시간 경과에 따른 피해자의 기억 왜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오씨의 사과 행위에 대해 “당시 오씨가 출연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흥행을 이어가던 특수한 상황이었다”며 “성범죄 의혹 제기 자체만으로 작품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실 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오씨가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방어적으로 사과했을 가능성이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동료로서의 포옹보다 더 힘을 주어 껴안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예의상 나눈 포옹의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추행죄 성립이 어렵다”고 봤다. 볼 입맞춤 혐의 역시 이를 입증할 만한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같은 2심 판결에 대해 피해자 측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부끄러운 선고”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오씨는 오징어 게임에서의 열연으로 지난 2022년 1월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며 전성기를 맞았으나, 같은 해 터진 성추행 파문으로 오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