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권 보호 정책을 전담하는 별도의 '과 신설'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현실판 교권국'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전담 조직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은 물론 악성 민원과 학교폭력, 아동학대 신고, 교육활동 관련 소송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원교육자치지원국 내 교권 보호 정책을 전담하는 별도 과 신설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학교 민원 대응 체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

현재 교육부에서 교권 보호 실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3명뿐이다. 이들 역시 교권 보호 업무뿐 아니라 교원 정원과 인사, 학교 행정업무 경감 등 다른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교육부는 전담 과를 신설해 학교 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한 것처럼 '국 단위'의 '교권보호국'은 아니다. 대신교육부는 기존 조직 안에서 정책 추진 기능과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고 과 단위의 전담 조직 신설로 방향을 잡았다.

교권 침해 사안은 악성 민원과 학교폭력, 아동학대 신고, 교육활동 관련 소송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러나 관련 업무는 교육부 내에서도 교원정책과와 학교폭력대책과, 학생지원총괄과 등으로 나뉘어 있고, 아동학대 제도는 보건복지부, 수사 절차는 경찰과 검찰이 담당하는 등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돼 있다.

이 때문에 새로 만들어지는 전담 조직이 단순히 정책을 기획하는 수준을 넘어 관계 부처를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총괄하면서도 현장 대응까지 연결할 수 있는 '실무 파워'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 보호는 예방부터 조기 개입, 사안 대응, 후속 지원까지 국가가 하나의 체계로 책임져야 한다"며 "현재처럼 교권 보호 업무가 여러 부서와 관계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구조에서는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학교폭력, 교육활동 관련 소송 등에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가 정책과 제도 개선을 총괄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시도교육청은 악성 민원 대응과 법률 지원, 분쟁 조정, 심리 지원 등 현장 대응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명확히 나눠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전담 과 신설은 출발점일 뿐"이라며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교육활동 관련 소송 등 여러 기관이 얽힌 사안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