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부터 공무원 임금을 7.1%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으로 이뤄진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대표단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1.9%,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전망치 2.0%,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83.9%)을 고려한 가산치 3.2%를 더해 보수인상률 목표를 산정했다. 2025년 기준 민간 대비 일반직 공무원 보수 수준은 76.7%에 불과하다는 게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정액급식비 월 4만원 인상 △6급 이하 공무원 직급 보조비 각 3만 5000원씩 인상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률 폐지 △직급별 정근수당 10% 인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코스피 지수가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는 등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공무원 보수를 인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노기영 공무원노조연맹 부위원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올해 초과 세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공무원 보수를 인상할 수 없다는 논리는 안 된다"며 "OCE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공무원 초과근무에 근로기준법을 미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행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경제 성장에 있어서 소외됐던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적 임금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7.1% 인상을 전면에 내세웠다"며 "민간기업이 커지면 그에 대한 성과를 배분하는 것처럼,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살림살이를 견인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성과를 분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초과근무수당 57시간 상한선이 있어서 공짜 노동이 이뤄지고 있는데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정부가 공짜 노동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근로기준법 대비 적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초과근무 수당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저연차 공무원 면직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처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중배 전공노 수석부위원장은 "연말정산 때 연간보상비부터 초과 근무까지 모든 걸 감액해서 적용한다"며 "저연차들이 '무슨 이런 조직이 있냐'고 한다. 바뀌지 않고서는 후배들이 더 떠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 위원, 노조 위원, 정부 위원과 함께 1차 회의를 연다. 이에 앞서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소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달 11일엔 정부서울청사에서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임금인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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