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대형 학원 원장 등 재력가들과 전현직 금융맨들이 연루된 1000억 원대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 사건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정부의 기조 아래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첫 번째 적발 사례다.

황중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정·신·장 모 씨 등 4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학원 운영 등을 하는 개인 투자자 △정 씨는 전직 DI동일(옛 동일방직) 이사 △신 씨는 DI동일 소액주주연합 대표를 자처하는 사람 △장 씨는 병원장으로 확인됐다.

영장실질심사 5분 전쯤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 주주들에게 할 말 없는지',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는지', 'DI동일 말고 벽산의 주가도 조작했는지' 등을 묻는 말에 묵묵부답으로 유지했다.

이 사건은 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이 지난해 출범 후 처음으로 적발한 건이다.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불공정거래 척결' 기조에 맞춰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발표했다.

대응단에 따르면 친인척·학교 선후배 등 관계로 얽힌, 이른바 '슈퍼리치'(초고액 자산가)들은 법인 자금부터 대출까지 끌어 1000억 원을 모은 뒤 1년 9개월간 코스피 종목 DI동일 주가를 2배가량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등 전현직 금융맨 3인이 이 돈을 받아 주가 조작의 실제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쯤 DI동일 주식을 매도해 총 272억 6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응단은 이들 세력이 DI동일 이외 벽산 등 다른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주가조작도 시도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에는 NH투자증권뿐 아니라 KB증권·교보증권 등의 직원들도 연루됐을 거란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5월 28일 NH투자증권과 DI동일을 한 차례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지난달 19일 KB증권·NH투자증권·교보증권 등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를 확대해 왔다.

한편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피의자 일부는 '대응단의 증거 선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법에 증거 능력을 배제해 달라는 준항고장을 최근 제출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재판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피의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이들은 합동대응단 주축인 금융위원회가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에 강제 조사권이 없는 금감원 직원까지 투입한 것을 문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압수 수색 등 강제 조사 권한은 금융위 조사 공무원에게만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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