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수형자가 1627명을 기록하며 최근 3년 새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달 대비 31% 증가한 수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262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 중 1627명에게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2021년 이후 월별 가석방 인원 중 가장 큰 규모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508명, 심사 보류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127명이었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는 장기 수형자 6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출소해 사회로 복귀했다.

이번 가석방 인원은 직전 달(1241명)보다 31%, 지난해 6월(944명)보다는 72% 늘어난 규모다.

가석방 인원이 이처럼 많이 증가한 배경에는 교정 당국의 고질적인 과밀 수용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전날(2일) 기준 국내 교정시설 수용률은 124.7%로 여전히 초과밀 상태다.

앞서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나 고령자, 국내 복귀 가능성이 없는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 인원을 30%가량 늘리는 방침을 세웠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률 기준을5%p 낮추는 방식으로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가령 기존에는 형기의 70%를 채웠을 때 가석방 대상이 됐다면, 65%로 그 기준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 계획에 따라 올해는 월평균 1340명이 가석방될 예정이다.

가석방 확대 흐름은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이어져 왔다. 당시 헌재는 1인당 수용 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한 과밀 수용은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이후 법무부는 가석방 비율을 늘려왔다.

2016년 월평균 594명이던 가석방 인원은 2020년 656명, 2024년 92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1018명(총 1만2215명)이 가석방됐고, 올 상반기(1~6월)에는 월평균 1299명이 본래 형기보다 앞당겨 사회로 복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족관계, 생활 여건, 초범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과밀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치소와 교도소 신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가석방 확대만으로는 과밀 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석방 확대가 과밀 수용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라며 "구치소와 교도소 신축뿐 아니라 불구속 수사나 집행유예 활성화 같은 유입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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