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조치의 위법성을 다투며 법원 판단을 받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 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기간 연장처분 집행 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5월 28일 6·3 지선을 앞두고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입국했다. 경찰은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지난달 30일까지 출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후 그는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에 출석해 변호인 입회 아래 약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1일 다시 이달 31일까지 출국 제한을 연장했다.

이에 탄 교수 측은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출국정지를 재연장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탄 교수 측은 앞서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기피 신청도 냈으나 기각되자 즉시항고한 바 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