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시설은 더 현대화하고 인력은 더 전문화하며 제도는 더 과학화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교정청 독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교정현장을 지켜온 박병선 오산대 교수(소망교도소 전문경력관)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출범을 앞둔 ‘교정미래혁신단’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987년 교정직에 입문한 그는 2025년 6월 옥조근정훈장을 받고 정년퇴직했다. 현재는 오산대 겸임교수 겸 국내 유일 민간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전문경력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교수는 교정미래혁신단 출범에 대해 “그동안 형사사법 개혁은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에 집중했다”며 “판결 이후 수형자를 어떻게 변화시켜 사회로 돌려보낼 것인가는 논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가 교정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건 시설이다. 박 교수는 “과밀수용은 단순히 방이 좁은 문제가 아니라 갈등·폭행, 자해·자살 위험, 감염병 확산, 직원 소진까지 함께 키우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표현했다. 해법으로는 대전·광주구치소 신설과 노후시설 재건축을 통해 수용·출정·의료·분리수용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치소는 미결수용·출정 대응에 교도소는 수형자 교정교화에 집중하는 기능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신질환·마약중독·고령 수용자 문제에 대해서도 박 교수는 “예산 및 의료인력 확보 등을 고려하면 독립된 교정병원 설립은 단기간에 쉽지 않을 것”이라며 “2차 병원급 공공병원 내에 보안을 확보한 별도 병동 형태의 권역별 교정의료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의료는 병원의 전문 의료진이, 계호와 보안은 교정당국이 각각 맡아 역할을 분리하자는 취지다.

인력의 전문화도 시급한 과제다. 그는 “교정공무원은 역할은 과거 단순 계호에서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마약중독 대응, 자살·자해 예방, 고령수용자 돌봄까지 교정 현장이 감당해야 할 업무가 크게 넓어졌다”며 “현장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교정인재개발원’(가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설과 인력만큼 중요한 게 제도의 과학화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박 교수는 “과밀수용, 수용자 폭행, 정신질환수용자 관리, 재범 문제는 수용자 특성과 징벌·사고·폭행·자살·자해·의료 이용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위험요인 조기 분석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중독·재범 위험을 정밀하게 판별할 한국형 평가도구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업훈련이나 심리상담 같은 교정프로그램도 “실제로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로 검증하는 과정 없이는 일회성 사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교도관은 폐쇄공간에서 24시간 수용자의 생명과 시설 안전을 책임지는 제복공무원”이라며 “위험근무수당과 야간·교대근무 보상, 승진체계, 장기근속자 예우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인 순직·공상 교정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에서 근무해온 그는 “(민영교도소는)국가 책임 아래 공공교정이 더 유연하고 회복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국가가 형벌권과 보안을 책임지고, 지자체는 주거·복지·일자리 등 지역사회 정착 자원을 연계하고, 민간은 상담·교육·직업훈련·중독회복·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맡는 구조다.

마지막으로 그는 “형기 말기 수형자나 마약류 중독 회복 유지가 필요한 수형자는 출소 전부터 보호관찰, 법무보호복지공단, 의료기관, 중독관리기관과 연결돼야 재범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