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오는 9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다.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측이 생중계를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본 사건은 이미 장기간에 걸쳐 언론보도가 집중됐고 사회적·정치적 논란이 극심하게 이어져 온 사건으로 선고 장면까지 생중계된다면 국민들이 선고의 법리와 증거에 집중하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감정적 평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선고 직후 일부 장면이나 표현만이 편집·확산하면서 법원의 판결 이유 전체보다 정치적 메시지만 부각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지난 1월 1심은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지난 4월 29일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늦게 도착해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를 새롭게 인정했다. 앞서 1심에서는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만 인정했다.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다. 2심은 "이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인도는 물론 국민 알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부 혐의가 유죄로 바뀌면서 형량 역시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늘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15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상고심 선고도 이루어진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 등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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