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와 학부모·학교비정규직 단체들이 8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이들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교부금 축소 논의를 중단하고 공교육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공개 토론회를 앞두고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원단체는 "공개토론회는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를 중단하고 공교육 국가책임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배분 장치가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부금을 줄이겠다는 접근은 학교와 학생, 교사의 교육활동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재정이 줄면 수업자료와 기초학력 지원, 상담과 안전 지원이 가장 먼저 줄고 그 부담은 학생과 교사에게 돌아간다"며 "보여주기식 사업은 줄이되 학교의 기본 운영과 학생 지원,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한 재정은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은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고정비용이며 이미 교부금의 약 70%는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며 "AI 교육과 기초학력 보장, 늘봄학교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기존 교육교부금 안에서 해결하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짚었다.

김진영 교총 부회장은 "학생이 몇 명 줄었다고 급식실과 도서관, 과학실, 보건실, 상담실, 돌봄교실, 특수학급 운영을 멈출 수는 없다"며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과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지원은 오히려 더 세심해지고 있다. 교육재정을 줄일 것이 아니라 학교와 학생에게 제대로 쓰이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학생 수 감소를 명분으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 즉각 중단 △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한 대책 마련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한 재정 기준 마련 △초·중등교육 재정 아닌 별도 국가재정으로 책임질 것 △늘봄학교와 디지털교육 등 국가 정책사업 별도 재원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세 20.79% 정률 연동을 유지하고 초과 교부금은 공립유치원 확충과 노후학교 개선, 과밀학급 해소, 특수교육, 마음건강, 기초학력, 디지털·AI 교육 등에 활용하는 미래교육 투자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감소율을 반영하는 방식은 교육재정을 경기와 인구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불안정한 재원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95% 하한'은 사실상 매년 최대 5%씩 교육재정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또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지원, 행정과 상담 등 학교 운영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으로 유지된다"며 "교육재정이 줄어들면 학교를 떠받치는 돌봄과 급식, 교육지원 인력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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