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약 1년 7개월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9일 나올 예정인 가운데 오석준 대법관이 윤 전 대통령 사건을 회피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8일 "오 대법관은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 우려로 이 사건을 회피했고, 배당 이후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내일 선고에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는 오 대법관과 이흥구, 이숙연, 노경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돼 있다.

회피는 법관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공정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스스로 사건에서 빠지는 제도다. 사건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뤄지는 기피와는 차이가 있다.

지난 2022년 오 당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대학 1년 후배인 오 대법관이 윤 전 대통령 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하고, 함께 술자리를 하기도 했다는 지적이 청문회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에 당시 오 후보자는 "최근 10년 동안 (윤 대통령을 만난 것이) 다섯 번이 안 될 것"이라며 "(독립성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한 톨만큼 오해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독립적이고 객관적 판결을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7일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에는 참석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 항소심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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