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사 선정 과정에서 특혜·위법 의혹에 대한 감사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요청하면서다.
하이러닝을 활용한 학교 현장 수업 장면.(사진=경기도교육청)
인수위는 하이러닝 개발 사업 발주 전 임태희 전 교육감과 교육청 핵심 관계자가 수주 기업인 KT 고위 임원직으로부터 비공개 프리젠테이션을 받았다는 의혹을 이번 감사의 배경으로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하이러닝은 학교 현장에의 낮은 활용도, 기술적 불안정성, 실적 쌓기용 강제 가입 유도, 교사 비하 홍보 영상 논란 등 심각한 부작용과 예산 낭비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형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의무화되어 있는 ‘사전협의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절차를 무단 생략한 채, 특정인의 추천을 받은 민간업체와의 수의계약 연구용역 보고서만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서명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경쟁입찰 과정이 아니라 특정 3개 업체만 입점해 있는 나라장터 특정 몰에서 입찰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감사를 요청하면서 △하이러닝 사업의 사전 기획 정황 △의무 절차 누락 경위 △입찰 방식의 위법성 및 특혜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규명할 것을 제안했다.
감사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경기도교육청-KT 비공개 사전접촉 이후 TF 단계부터의 경위 △ISP 생략 및 설계 용역 계약과정의 문제점 △SI 사업의 SaaS 위장 및 조달청 편법 입찰 의혹 규명 등을 꼽았다.
감사를 요청한 관계자는 하이러닝 사업 기획 당시 관련 공무원 3명, 외부 전문가 1명 등 4명이다. 정보화사업 계약에 대한 특정 대기업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사업 관련 공무원 전반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
인수위는 “특정 대기업이 지난 4년 동안 도교육청 정보화사업의 74.8%를 독식한 사실을 포착했다”며 이에 대한 감사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