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전날(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원장과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모 전 국방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함께 기소된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이 구형됐다.

김 전 원장은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 전 부소장의 청탁을 받고 이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김 전 부소장은 노모 전 국방대 교수와 공모해 국방 분야 선거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노 전 국방대 교수는 특정직공무원 신분으로 정당과 정치단체에 가입하고 이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수십 년간 국방 분야에 몸담으며 부적절한 공약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혼란이 발생하는 사례를 여러 차례 봤다"며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합리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자문은 반드시 필요하고, 국책 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정책 자문도 오래전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정책 자문에 참여하는 것은 그동안 연구자 사회에서 형성된 공감대였다"며 "정책연구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건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김 전 부소장은 "국방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순수한 뜻으로 시작한 일이 법적 판단을 받게 돼 유감"이라며 "사적 자문이 불법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고, 국방 정책에 기여하려는 순수성을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4년 1월 한국국방연구원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마련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김 전 원장이 2021년 3월 김 전 부소장의 요청을 받은 뒤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을 추천·소개하는 등 공약 개발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와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 등을 추가로 검토한 뒤 필요하면 변론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고기일은 8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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