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5일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파업 규모는 사업장에 따라 다르며 당초 예상보다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금속노조는 4시간 주야간 파업을 결정해 돌입할 예정이며, 돌봄 노동자와 콜센터도 파업 준비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삼아 진짜 사용자인 원청을 교섭의 자리로 끌어낼 것"이라며 "산업과 업종 단위 초기업 교섭 체계를 구축해 개별 사업장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노동조건의 격차와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낼 것"이라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첫 투쟁"이라며 "그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4개월간 민주노총 내에서만 600여 개 사업장이 400여 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단 4곳"이라며 "그나마도 한 곳은 두 차례 교섭 만에 파행을 겪고 쟁의 조정 절차에 돌입해 있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기업이 우려하던 '교섭 쓰나미', 쪼개기 교섭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한 사업장당 평균 2곳 정도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했고 그나마도 노동부는 노동위원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파업에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도 나올 전망이다. 참석자들은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지휘 통제 아래 있으면서도 노동자가 아니라며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할 권리, 단체행동을 할 권리가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알고리즘의 통제를 받는 배달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정했다"며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찬성표를 던져 ILO 193호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사전협의 하고 있는 사업장도 많다. 교섭 의제, 교섭단 구성 등 사전협의 진행 중인데 순탄하지 않고 이견 도출 중"이라며 "쟁의소송절차에 돌입하면 하반기에 집중점을 잡아 함께 투쟁하는 흐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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