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 3단체가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기초학력 강화, 인공지능(AI)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교육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원 3단체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감소를 앞세워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교육교부금 축소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방식으로 편성된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추가세수가 발생하면 교육교부금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현행 교육교부금 배분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처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교육부와 교육교부금 개편 관련 토론회도 진행했다.

교육계는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원 3단체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고정비용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학생이 1명만 있더라도 급식실과 도서관, 과학실, 보건실, 상담실 등의 운영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은 “학교가 존재하는 한 냉난방비와 시설유지비는 계속 소요된다”며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실의 불을 끌 수 없고 학교 건물을 허물 수도, 교사를 하루아침에 줄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인건비와 운영비용이 그에 비례해 감소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학생 수만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영 교총 부회장도 “학생이 몇 명 줄었다고 교실 문을 닫을 수 없고 학생이 줄어도 급식실·도서관·과학실·보건실·상담실·특수학급 등은 그대로 운영돼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재정이 결코 남아돈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은 오히려 교육분야 예산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 기초학력 강화와 AI 교육 확대, 학교 내 돌봄 서비스 등으로 교육 예산 수요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특수교육과 상담이 필요한 학생 등 교실에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을 지원하기 위해 더 촘촘한 공교육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기획예산처와 예산을 절충하는 부처가 아니라 공교육을 책임지는 부처여야 한다”며 “학생 수만이 아니라 학교 수와 학급 수, 지역 간 교육격차, 기초학력, 특수교육, 상담 등 실제 학교 현장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