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 탄소중립 실행전략을 공개한다. 재생에너지, 폐기물, 수송 등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현장에서 관리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키우고, 중앙정부는 정보와 예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후부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주재로 광역 지방정부 부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번 전략에서 지역의 7대 녹색 인프라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행 주체가 되고, 중앙정부가 제도와 재정, 정보 기반을 뒷받침하는 구조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가 제2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실효성 있게 세울 수 있도록 지침, 컨설팅, 예산을 제공한다.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점검 과정에서 지방 기후위의 역할도 강화한다.

협치 체계도 손본다. 기후부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재편·활성화하고, 지자체장 직속 탄소중립 전담 부서 설치를 추진한다. 유역·지방환경청은 탄소중립 지원센터와 연계해 관할 지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되거나 목표에 미달한 과제의 해결 방안을 찾도록 지원한다.

지역별 이행전략도 마련한다. 기후부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거점화하고 광역·기초 탄소중립 지원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핵심은 7대 녹색 인프라 사업이다. 기후부는 에너지, 폐기물, 수송, 주택·건물, 흡수원, 기후적응, 시민실천·녹색일자리 분야에서 실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내는 사업을 지원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햇빛·바람소득마을과 주택·아파트 지붕·베란다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추진한다. 도서지역에는 계통 독립섬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추진해 지역 단위 에너지 전환을 유도한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2030년 직매립 전면 금지에 대비해 소각장 신설, 노후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수요 응답형 전기버스와 전기택시 도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전기차·전기버스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설치비를 지원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리모델링이나 신축 과정에서 태양광, 히트펌프, 충전 인프라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중앙정부는 관련 공사비도 지원한다.

흡수원과 적응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도시, 해안가, 산악지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 기반 해법을 적용하고, 1인 1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확산하기로 했다. 폭염과 한파 등에 취약한 야외근로자, 농어민을 위해 기후보험을 도입하고, 저소득가구에는 단열·창호 시공과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한다.

기후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재생에너지 설비 등 지역 녹색 인프라 운영·관리·시공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기후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감축모델은 지역 유형별로 정리한다. 기후부는 도시형·농촌형 등 지역 특성에 따라 비용 대비 감축 효과가 큰 사례를 선별해 목록화하고, 지자체 담당자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과 관리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한다. 우수사례에는 표창, 상금, 해외 선진사례 탐방 기회 등을 제공하고, 우수사례집을 만들어 확산을 유도한다.

정보와 예산 지원 체계도 새로 짠다. 기후부는 국가 온실가스인벤토리 시스템 안에 지역별 배출량과 배출특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자체 탄소중립 사업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신규 감축원단위도 계속 개발한다.

예산 부문에서는 '지방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협업·자문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다만 감축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 대한 사업비 지원 확대는 검토 과제로 남았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