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8일 '이재명 정부 공공주택 공급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에 공공주택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8~9% 상승했다"며 "2024년 기준 '진짜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4.4% 수준에 머물러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영구임대·50년 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통합공공임대를 '진짜 공공주택'으로 분류했다. 경실련은 "이들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전월세 시장 안정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전월세 가격 상승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집값의 가파른 상승이라고 본다"며 "임대료 상한제가 시행 중인데도 전월세 가격이 8~9% 상승한 것은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공공주택 197만2000호 가운데 진짜 공공임대주택은 101만6000호(51.5%)였다. 국민임대가 61만2000호(31.0%)로 가장 많았고 영구임대 22만5000호(11.4%), 50년 임대 11만5000호(5.8%), 장기전세 4만1000호(2.1%)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경실련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값을 제외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공급 물량은 1914가구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진짜 공공임대주택이 총주택 수의 20%까지 확대되면 전월세 시장 안정과 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과 신축약정매입 중단, 분양 원가 공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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