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7차 수정안까지 이어지며 막판 세부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노사 격차가 6차 990원에서 7차 860원으로 더 좁혀졌지만,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의 기준과 목표는 여전히 엇갈린다.

勞 1만1350·使 1만490…노사 7차 수정안으로 격차 860원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7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노동계는 시급 1만 135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인 1만 2000원에서 650원을 낮춘 수준으로, 전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10.0% 인상이다.

경영계는 시급 1만 490원을 내놨다. 최초 요구안인 1만 320원에서 170원을 올렸고, 전년 대비 인상률은 1.6%다.

이로써 양측 격차는 860원으로 줄었다. 앞서 6차 수정안에서 노동계 1만 1450원·경영계 1만 460원으로 990원까지 줄였던 간극을 한 번 더 좁힌 셈이다.

이날 권순원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큰 폭의 접근을 이뤄 가급적 오늘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당부하며 남은 시간 동안 추가 양보를 통해 심의를 종결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 "생계·내수 위해 10% 인상"…경영계 "지불능력 한계"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내수 회복에 필수적이라며 두 자릿수에 가까운 ‘과감한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실질임금 하락과 장바구니 물가 급등, 청년 월세 부담 등 체감 생계비를 반영하면 현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7차 수정안에서도 인상률을 10.0%로 유지하며 생계비, 소득 재분배, 골목상권 소비 여력을 고려한 ‘최소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분위기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영향권 확대와 현장 지불능력 한계를 앞세워 인상 속도 조절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직접 영향 근로자가 수백만명, 간접 영향까지 감안하면 임금근로자의 25%가 영향권에 속하는 만큼 추가 인상은 자영업·영세 사업장, 고용시장 전반에 부담을 키운다는 논리다.

특히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이 OECD 25개국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을 들어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인상률이나 과거 고인상기 수준의 ‘관성적 인상’ 재현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익, 심의촉진구간·중재안 카드로 최종 타협점 모색 나서나
공익위원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심의촉진구간·중재안 카드로 최종 타협점을 모색할 채비다.

노사 격차가 최초 1680원에서 7차 860원까지 반 토막 이상 줄어든 만큼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공익 구간 설정을 통해 인상 폭을 좁혀가는 절차가 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 7차 수정안과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이 어디서 만나는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커, 남은 회의에서 공익의 '숫자 제시'가 사실상 분수령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