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연동률 20.79%를 현행대로 유지하라
전국 교육감들이 재정당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침에 다시 한번 반기를 들고 나섰다.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구조를 유지해야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협의체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10일 세종 협의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교육교부금 수호'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8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함께 진행한 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 정부가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데 따른 대응이다.

재정당국은 학령인구가 갈수록 주는데도 초과 세수로 교육교부금은 불어나는 현행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내국세의 일부 자동 배정 방식 대신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육감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교육은 단순한 재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31조에 담긴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라며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뀐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그해 국가 재정 형편이라는 변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일 수 없듯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것은 단순한 산술로 복잡한 교육 현실을 재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초중등교육에 대부분 배정되는 교육교부금이 영유아교육, 평생교육, 고등교육 영역에도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은 이미 영유아교육·평생교육 영역에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고 고등교육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라며 "영유아, 학교 밖 청소년, 고등·평생교육까지 책임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어떤 권한과 재정, 제도로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이미 교부금 개편 반대라는 하나의 뜻으로 모이고 있다"라며 "이는 교육의 안정성이 훼손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절박한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추가 요구 사안도 내놨다. 재정당국이 그동안 교육교부금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교육청과의 실질적 협의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에 쓰는 돈을 아끼는 나라는 결국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된다"며 "교육감협의회는 내국세 연동과 교부율 20.79%라는 근간을 흔들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