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노경필 대법관(62·사법연수원 23기)을 임명했다. 박영재 대법관(57·22기) 사퇴 이후 넉 달 만에 공석이 메워졌다.

대법원은 오는 14일 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영재(57·22기)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처장직에 취임했으나 여권 주도로 통과된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에 반발하며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약 4개월 동안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직을 대행해 왔다.

법원행정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 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재임 중 재판은 맡지 않는다.

노 신임 처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약 30년 동안 서울·수원·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헌법행정조에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과 행정법에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한 이력이 있다.

노 신임 처장은 헌법·행정법 분야 전문가로 평가된다. 행정 쟁송과 행정 행위에 관한 여러 연구논문을 집필했고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또 일선 법관들이 참고하는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개정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에 대해 "약 30년간 법관으로서 재직하면서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면서 소송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율하는 한편 치밀한 기록 검토를 통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 법원 내부는 물론 소송관계인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적임자"라고 했다.

노태악 대법관 퇴임 이후 재판 업무 공백을 막고자 비워뒀던 처장직 자리가 채워지면서 대법관 제청 논의도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노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원은 '13인 체제'가 됐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법원행정처장 인선이 단순한 보직 인사를 넘어 노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으로 이어진 대법관 제청 절차의 교착 국면을 정리하고 9월 7일자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을 본격화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doo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