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게이트' 사건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16일 나온다.

같은 날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진행된다.

김건희 첫 대법원 판단…건진법사·윤영호는 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

전날(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단 하루 만에 김 여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지정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1월 1심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4월 28일 1심 형량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주가조작 연루 혐의 일부와 2022년 4월 7일 수수한 샤넬 가방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영향이다.

다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김 여사와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혐의와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확정되면서,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은 전날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아울러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같은 시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씨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김 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다.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상고심 선고도 16일 진행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상고심 선고도 진행한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 상고심과 권 의원 상고심 모두 정해진 상고 시한인 오는 28일보다 12일 빠르게 선고가 이뤄진다. 특검법은 특검 기소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6·3·3' 규정(1심은 6개월 내, 2·3심은 3개월 내)을 두고 있다.

전날에는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첫 판결도 이뤄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허위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허위 공보 등 10개 중 9개 혐의에 대해 최종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이다.



doo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