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된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태효 전 차장이 영어를 하니 김 전 차장에게 '미국에 알려라' 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윤 전 대통령 지시로 미국·일본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발신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정치적 시위를 한 것' 등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공무원을 동원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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