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법왜곡죄 고소·고발 사건이 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 왜곡죄 관련 사건 175건이 서울청에 접수됐고, 그중 75건을 종결하고 현재 10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자는 경찰이 20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법관, 검사, 검찰 수사관 등이다.

종결된 75건 중 불송치는 48건, 공수처 이첩 17건, 불입건 8건, 타 시도청 이송이 2건이었다. 불입건된 8건은 각하된 건으로, 구체적인 혐의를 제시하지 않고 추정이나 언론보도만을 근거로 고발한 경우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청장은 현재까지 법왜곡죄로 송치된 사건은 없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법왜곡죄 수사와 관련해 "아무래도 신설된 죄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입법취지를 고려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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