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는 1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판단하는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에 대한 중계 허가를 신청했다.

다만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상고심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16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재판중계 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 장소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진 1호 법정이다.

이날 선고에 김 여사는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단만 출석 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생중계에 대한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심인 상고심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일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 생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4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선고가 생중계된 것은 처음이었다. 김 여사 사건 중계 신청도 허가된다면 부부가 모두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되는 첫 사례가 된다.

다만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2심 재판에 참석하느라 출석하지 않고, 서울고법 법정에서 재판 결과를 들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김 여사에게 적용됐다.

1심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난 4월 1심 형량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가조작 연루 혐의 일부와 2022년 4월 수수한 샤넬 가방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뒤집은 결과였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김 여사와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9일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이들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김 여사 혐의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김 여사 선고와 같은 날 진행된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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