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변호사단체 수뇌부가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허위·과장 광고 근절·변호인 조력권 실질 보장 등 법률시장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3일 대한변호사협회 및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임원들이 참석한 '전국지방변호사회 임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김정욱 변협 회장과 김민규 전국지방변회 회장, 조순열 서울변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14개 지방변호사회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변호사들은 이날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청원서'를 변협에 공식 제출했다.

이번 청원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발생한 법률서비스 선택권 제한, 법률시장 양극화, 변호사 보수체계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개선하고, 국민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과 변호사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변회와 전국 지방변회는 향후 회원 변호사들의 의사를 대법원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변호사들은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허위·과장 광고 근절·변호인 조력권 실질 보장 등을 공동 해결 과제로 선정하는 공동 결의문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허위·과장 광고 및 탈법적 수임유인 행위 근절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등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체계 확립 △법학 교육 및 법조인 양성체계 개선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적 보장 △ 변호사 중심의 법률서비스 체계 확립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법조윤리 확립 △신뢰받는 법률시장과 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등이 담겼다.

서울변회는 "이번 결의대회가 전국 변호사들의 역량과 뜻을 하나로 모아 법조계가 직면한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법률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