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전국 최초 '교권보호국' 만든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3일, 오후 07:29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교권을 회복해 아이들 학습권을 지키고 학교 문화와 생태계가 바뀌는 시간은 1년이면 가능하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한 교권보호국이 현실화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드라마 속 캐릭터 ‘나화진’과 같이 일선에서 교권보호 활동을 펼칠 교권보호전담관 선발 공모에 나서면서다.

민선 9기 2호 결재로 '교권보호단 운영 계획(안)'에 서명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교원 3단체 및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민선 9기 2호 결재로 '교권보호단 운영 계획(안)'에 서명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교원 3단체 및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은 13일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안)’에 서명했다. 민선 9기 제2호 결재 사안이다. 안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게 될 교권보호단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조직이다. 향후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가칭)으로 격상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한 운영계획에 따르면 교권보호단은 교권보호전담관 50명으로 구성된 ‘교권보호119팀’과 ‘통합 법률지원팀’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교권침해,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민원 등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 발생부터 종료까지 1대1 지원을 맡게 될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사, 변호사, 정신과의사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이 달말까지 선발할 예정이다.

경기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은 기존 분야별·부서별 지원에 머물렀던 교권 보호 지원 시스템과 달리, 한 명의 전담관이 사안 시작부터 종료까지 책임진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전담관이 부서 간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법률·행정·상담·치유 지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교권보호단의 다른 한 축인 통합법률지원팀은 교권 전담 변호사와 함께 현장조사와 법률자문, 소송 지원 등을 맡게 된다.

9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남부청사 집무실에서 민선 9기 2호 결재로 '교권보호단 운영 계획(안)'에 서명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9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남부청사 집무실에서 민선 9기 2호 결재로 '교권보호단 운영 계획(안)'에 서명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단 공모에 서명한 것은 단순한 결재가 아니라 지금까지 교사 홀로 싸우던 시대의 종식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선생님들을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차적으로 변호사와 정신과의사, 상담전문가, 교사 중에서 관심이 있거나 경험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공모에 응해주기 바란다”며 “전문가들 외에도 일반 시민 중에서도 뜻이 있는 분들에게 공모 기회를 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방학 중 경기도내 악성민원을 최대한 처리하겠다”며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지 걱정되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많이 있다. 이분들을 빨리 파악해 9월 1일자로 학교 이동을 추진하고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 관한 문제도 1대1 상담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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