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3일 산격청사에서 ‘대구광역시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 출범식을 열고 규제와 기업 애로사항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는 통합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 애로는 대구시의 ‘기업애로 119’를 통해, 규제 관련 사항은 정부의 ‘규제신문고’를 통해 각각 접수해야 했다. 이 때문에 민원인이 자신의 사안이 규제인지 기업 애로인지 구분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통합지원센터는 개인과 소상공인, 기업 등 누구나 규제와 기업 애로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접수 이후 민원 분류와 담당 부서 배정은 행정 내부에서 처리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사진=대구시
민원 처리 속도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접수 후 3일 이내 처리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14일 이내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복합 규제와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규제조정단도 신설했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국장급 공무원 12명이 참여하며,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와 법제자문관 등 40여 명의 자문단이 규제 개선 과제 발굴과 해결 방안을 지원한다.
대구시는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 규제 개선 과제 발굴과 규제 혁신 성과를 부서 성과평가와 개인 실적평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도 확대할 방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민선 9기 시정의 핵심은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 중심의 민생 행정”이라며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들이 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기업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