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숲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소나무가 고사해 마치 단풍이 든 것처럼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재선충병 피해는 2021년 이후 다시 급격히 늘어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번지는 추세다. ‘소나무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은 나무 조직 안으로 들어가 수분과 영양분의 통로를 막아 1년 안에 완전히 말라죽게 만든다. 재선충은 주변으로 매우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발견 즉시 잘라내고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피해가 늘어나는 동안 감염된 소나무를 처리한 방제율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방제 조치를 끝낸 피해 나무는 전년보다 16.4%가 줄어든 111만 1472그루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피해 나무 중 처리를 완료한 비율을 뜻하는 방제율은 89.4%에서 62.7%로 급감했다. 올해 발견된 피해 나무 가운데 무려 66만 1513그루가 처리되지 못한 채 산속에 방치된 셈이다.
특히 관리기관에 따라 방제 성적이 큰 차이를 보였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유림을 맡은 지방산림청은 말라죽은 나무의 99.9%를 처리해 사실상 전량을 치웠다. 반면 각 지역의 공유림과 사유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리율은 61.9%에 그쳤다. 지자체 관할 소나무의 38.1%가 방치된 것으로 지방산림청과 비교하면 방제율이 38.0%포인트나 낮아 지자체의 대처가 턱없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처리가 늦어져 죽은 나무들이 산에 쌓이면 2차 산림재난 위험이 커진다. 산림청은 바짝 마른 고사목들이 산속에 남아 있으면 불이 났을 때 마치 마른 장작처럼 타오르며 산불을 키우고 번지는 속도를 빠르게 만든다고 경고한다. 또 나무들이 무더기로 죽어 뿌리가 흙을 붙잡아두는 힘이 약해지면 집중호우 시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
산림청은 지자체의 방제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전담인력 축소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예찰 결과나 방제 순서가 제각각이어서 현재의 부족한 인력 체계로는 확산세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예산이 피해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사람이 일일이 나무를 베어내는 기존의 ‘추격형 방제’ 방식도 한계에 부딪혔다. 영세한 민간 방제업체들의 실력 차이가 큰 점도 부실 방제를 낳는 원인이 됐다.
이에 국회에서도 법 개정에 나섰다. 송 의원은 “기후변화로 재선충병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제는 소나무 같은 침엽수 위주의 우리 산림 구조를 벌들이 꿀을 딸 수 있는 나무(밀원수)를 포함한 활엽수림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임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해 활엽수를 심도록 유도하는 임업직불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