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최근 법관 외부압력 커져…든든한 울타리 될것"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4일, 오전 11:31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56·사법연수원 23기)이 14일 “법치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국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할 때 더욱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 처장은 이날 서초구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는 국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저의 사명을 시작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사법을 둘러싼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해왔으나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다”며 “최근 우리가 마주한 사법제도의 큰 변화는 우리 사법부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노 처장은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얼마 전에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해 오신 법관을 안타깝게 떠나보내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힘든 자리일수록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노 처장은 “사법부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법시스템 개선은 재판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국민의 사법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라며 “회생법원의 온라인 지원체계 구축, 가정법원의 후견·복지기능 강화, 해사국제상사법원 등 전문법원의 확대 등을 통해 전문적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9월로 예정된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는 사법부의 역할과 AI의 활용 등 주요 사법 현안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비전을 세계 각국의 사법부와 공유하고 논의할 뜻깊은 기회”라며 “차질 없이 준비하여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량과 위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내부 구성원들을 향해서는 “법원행정처는 사법부가 재판 등 그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헌신하는 조직”이라며 “저부터 여러분의 어려움에 항상 귀 기울이고 모두가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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