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자수 의사를 밝히고 경찰서를 찾은 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한 뒤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의자가 스스로 출석한 만큼 도주 우려가 없었는데도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신병을 확보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를 직권남용 체포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5월 22일 특수절도 혐의를 받던 B씨가 자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음에도 경찰서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이후 “탐문 수사 과정에서 길거리에서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해 긴급체포했다”는 취지로 긴급체포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훔친 현금 80만원을 경찰이 오락실에서 확보했음에도 피의자로부터 직접 압수한 것처럼 압수조서와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지만 담당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밖으로 나갔고, 이후 갑자기 긴급체포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참고인 진술과 통화기록, 경찰서 출입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B씨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1일 B씨를 석방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긴급체포를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B씨가 자진 출석한 상황에서는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절차와 적법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부적법한 체포가 국민의 신체 자유와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