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력의 분산을 막기 위해 만든 ‘182 경찰민원센터’가 지난 14년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경찰 신고번호 ‘112’로 각종 신고 쏠림현상이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력이 불필요한 민원에도 경찰관이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강력범죄와 같은 위급상황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182 민원 신고 접수 건수는 지난 2022년 325만건에 이어 △2023년 259만건 △2024년 317만건 △2025년 319만건으로 수년째 300만건 안팎에 머물러 있다. 같은 기간 접수된 112 신고는 1911만건→2147만건→1886만건→1815만건이다.

특히 문제는 112 신고 건 가운데 긴급성이 없어 현장 비출동이나 타 기관 이관으로 조치되는 ‘코드 4(민원·상담 신고)’ 건수가 많다는 점이다. 2022년 777만건이었던 코드4 건수는 △2023년 1008만건 △2024년 795만건 △2025년 748만건 등이다. 112로 접수되는 코드 4 민원 중 상당수가 182로 분산될 수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182 경찰민원센터는 과거 경찰의 부실·늑장 대응 논란이 일었던 2012년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설립됐다. 실종아동 신고 전담번호였던 182가 경찰 관련 민원과 상담을 통합 처리토록 확대 개편했다. 182에서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고, 자신의 수사 절차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 신고=112’라는 인식이 강해 상황을 불문하고 모두 112로 접수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 지역 경찰 관계자는 “비가 와서 집 담장이 무너졌다는 신고도 112로 들어온다”며 “경찰이 출동해도 현장에서 직접 담장을 고쳐줄 수 없다보니 민원인과 함께 보수업체에 연락해 일을 마무리 짓곤 한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112에 과도한 부하가 생길 경우 치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182 민원 전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현행 이원화 체계의 취지를 살려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국처럼 신고 번호를 하나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가 “의료체계에서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분리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처럼 강력범죄에 공권력을 집중하려면 182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에 친숙한 젊은 층을 겨냥해 모바일 플랫폼이나 배달·중고거래 앱에 번호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등 생활 밀착형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번호 세분화가 오히려 행정력 낭비를 낳는다며 ‘일원화’를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간첩 신고(111), 학교폭력(117), 마약 신고(125), 사이버테러(118) 등 부처와 사안별로 번호가 난립해 있어 위급 상황에서 혼란만 커진다”며 “미국의 ‘911’ 통합 대응 합리성을 참고해 내부 시스템에서 신속하게 분류·배정하는 것이 국민 편의와 경찰 자원 효율화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