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홈페이지
예산당국에 따르면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교육교부금의 특성상 세수 증가로 2029년에는 교육교부금이 85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교부금은 연평균 5%씩 증가하는 구조라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사총협은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재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 구도로 전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국립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대는 장기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서 교육·연구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사립대 재정난을 호소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도 대학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대학이 길러낸 인재와 연구 역량에서 비롯된다”며 “미래인재 양성과 대학의 연구혁신으로 기업과 대학, 국가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사총협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투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에 대한 공교육 투자는 OECD 38개국 중 초등교육(1만9749달러, 평균의 155.1%)과 중등교육(2만5267달러, 평균의 179.2%)은 최상위이지만, 고등교육(1만4695 달러, 평균의 68.5%)은 최하위에 속한다”며 “초·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의 공교육비 지출이 낮은 나라는 그리스와 우리나라뿐”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교육교부금 세수 증가분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을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인재로부터 나오며 그 인재는 초·중등교육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대학에서 완성된다”며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신중 추진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같은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