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응원 논란을 계기로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역사교육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교육과정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6일 오후 열린 2026년 제7차 회의에서 교육부가 요청한중·고등학교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 요청 사항에 대한 진행 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가장 많은 논의가 있었던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은 표결을 거쳐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표결에는 재적 위원 20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13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교육부는 지난 3월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고등학교 역사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 관련 성취기준을 30%로 늘리는 교육과정 개정을 국교위에 요청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 분량이 전체의 20%에 그쳐 학생들이 주요 역사적 사건을 충분히 익히지 못한 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11일 열린 국교위 제6차 회의에서는 개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론짓지 못해 이날 재논의했다. 안건에는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중 확대 △중학교 사회 교과군인 사회·역사·도덕의 교육시간 확보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영진 교육부 학교정책관(국장)은 "중학교 근현대사 분량이 전체의 20%에 그쳐 주요 사건이 개괄적으로 서술되고 학생들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행 중학교 교육과정에 일제의 침략 정책과 해방 이후 산업화·경제 발전 과정 등 주요 역사적 사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봤다.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역사 왜곡·부정 콘텐츠가 확산하고 이에 노출되는 학생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응원 논란도 여러 차례 거론됐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안건 논의에 앞서 "최근 왜곡된 역사 인식에 기반한 조롱과 혐오 표현으로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며 "학생들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사회현상을 탐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도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근현대사 비중을 늘리는 것의 실효성에 대한 토론은 지속됐다. 주요 쟁점은 근현대사 비중 확대가 실제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 교육과정 부분 개정보다 향후 전면 개정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였다. 이번 개정안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시점이 2030년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교육과정 전면 개정 일정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현 위원은 "근현대사 비중 20%로는 의미 있게 역사를 다루기 어렵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10%p를 늘릴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지, 교과서 분량을 늘리는 것만으로 역사교육이 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보미 위원은 "고등학교에서는 근현대사 비중이 크더라도 입시와 연관돼 기계적인 학습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입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중학교 단계에서 근현대사를 확대하면 조기 학습과 교육 측면에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근현대사 비중 확대가 최종 확정되면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교과서 개발·검정과 교사 연수, 수업 지원자료 개발·보급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교위가 교육과정 연구와 개정안 심의·의결, 고시 절차를 마치고 교육부가 교과서 검인정 등 준비를 완료하면 새 교육과정은 2030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국교위는중학교 사회 교과군 교육 시간 확보 및 역사 시수 204시간 이상 확대 안건은 표결 없이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은 추진하기로 했다. 신설 과목은 역사와 사회 현상을 탐구하고 관련 콘텐츠를 분석·비평하면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기르는 사회 교과군 융합 선택과목으로 개발한다. 이날 진행하기로 의결한 교육과정 변경 사항은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도 함께 반영된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