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헌절인 17일 개헌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78주년 제헌절,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이제 변화한 시대정신과 국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새로운 헌법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내란 주동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으며, 민주주의 지수도 2024년 41위에서 지난해 22위로 19계단이나 상승했다"며 "이는 모두 권력에 맞서 헌법을 지켜낸 국민의 용기와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이어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새로운 헌법 질서를 국민과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법무행정 주무 부처로서 국민을 주권자로 섬기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이 일상 곳곳에 살아 숨 쉬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의 이같은 메시지는 지난 5월 개헌 불발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며 처리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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