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5선 의원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발탁된 정 장관은 정치인 출신 특유의 정무 감각을 앞세워 지난 1년간 법무부 주요 현안을 이끌어 왔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21일 취임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완수를 공언했다.

검찰의 인권 보호 기관으로의 재탄생,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도 약속했다.

'마약왕' 박왕열 한 달 만에 송환…ISDS 잇단 승소로 7000억대 배상 위험 덜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내건 만큼 초국가 범죄 대응에서 굵직한 성과를 냈다.

법무부 등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는 지난 3월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마약왕 박왕열을 송환 요청 약 한 달 만에 임시인도 받았고 박 씨는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인인도 중앙기관인 법무부가 현지 법무부 장관을 설득하고 대검찰청·경찰청과 공조한 끝에 이뤄낸 성과라는 평가다.

그보다 앞선 1월에는 100억 원대 '로맨스스캠' 사기 행각을 벌인 부부사기단을 캄보디아로부터 송환해 지난 2월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ISDS 사건의 잇따른 승소도 정 장관 재임 기간의 성과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판정 취소 절차에서 승소해 약 4000억 원의 우리 정부 배상 책임을 소멸시켰고, 지난 3월에는 스위스 쉰들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250억 원대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다.

상가 관리비 투명화·친족상도례 제도 개선 등 민생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견인한 점도 정치인 출신 장관의 강점이 발휘된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검란'…檢미래위 논란엔 "장관과 무관" 선 긋기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는 재임 중 검찰 내부 반발이 가장 컸던 순간이었다.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에도 항소 포기가 결정되자 검사장들이 집단 성명을 내는 등 반발했고, 야당은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정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지휘부를 공개 비판한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강등했고 성명에 동참한 상당수 검사장들이 좌천됐다. 이 같은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입틀막"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그 여진이 한동안 계속됐다.

지난달 출범한 검찰 미래인권존중위원회 진상조사단 역시 논쟁거리다.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권한남용 의혹 사건을 점검하겠다는 취지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조사 대상에 포함한 데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검찰 안팎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미래위가 법무부 직속 독립기구로서 조사 대상 선정과 활동 전반이 위원회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장관과는 관련이 없다며 관여 의혹에 선을 그은 바 있다.


78년 만에 문 닫는 검찰청…"공백 없는 안착" 2년 차 최대 시험대
오는 10월이면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정 장관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대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나 수사 부실·지연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제도를 안착시켜야 하는 사명이 요구되고 있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핵심 논쟁거리다. 정 장관은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최종 입법 권한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존치론과는 거리를 두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일관되게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목소리를 더 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125%를 웃도는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 해결도 남은 과제다. 2026년을 교정 원년으로 선언한 만큼 교정청 신설을 임기 내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장관은 정치권 복귀 가능성도 꾸준히 점쳐지고 있어, 취임 2년 차를 맞는 정 장관의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 개편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정 장관의 2년 차 최대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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