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산업의 생산기반을 사회가 함께 구축하는 만큼 AI를 통해 창출된 경제적 성과도 다시 사회의 생산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AI 시대 국가는 생산관계를 조직한다’는 글에서 “AI 시대 국가의 과제는 생산능력이 만들어지는 관계 전체를 조직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는 가장 비물질적인 기술이면서 동시에 가장 거대한 사회적 기반을 요구하는 산업”이라며 “전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GPU는 작동하지 않고, 송전망과 용수가 없으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가동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I 시대의 생산능력은 기업의 투자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며 “전력과 데이터, 컴퓨팅 인프라, 연구개발, 인재, 장기금융, 제도적 안정성이 하나의 생산체계로 결합될 때 비로소 형성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역할은 기업을 대신해 반도체를 만들거나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지 않다”며 “이러한 생산요소들이 하나의 생산체계로 작동하도록 조직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사회가 AI 생산능력 형성에 기여한 만큼 그 성과도 다시 사회와 연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가 생산요소의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를 미래의 성과와 연결하는 제도 역시 설계할 수 있다”며 “사회가 조직한 생산능력이 다시 다음 생산능력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환류의 회로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가 대규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산능력을 확보했다면, 그 성과의 일부가 다시 다음 생산능력의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환류는 그 조직적 기여를 제도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자 국민과 기업이 AI 시대의 성과를 함께 축적하는 메커니즘”이라며 “AI 시대 국가는 생산자가 아니라 생산관계를 조직하는 국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