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인스타그램
작가 허지웅이 반도체·인공지능(AI)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을 주장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하나부터 열까지 총체적인 엉터리"라고 힐난했다.
허지웅은 최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AI 기술혁신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진을 올리며 초과이익 배분 논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결국 추가 세수 이야기가 아니었다"며 "초과이윤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실패와 손해에 대해서는 왜 나누지 않느냐. 왜 이익만 나누겠다는 것이냐"며 "기업이 어려워졌을 때 정부가 지원할 수는 있어도 파산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험을 감수한 주체가 이윤을 가져가는 것이 자본주의"라고 주장했다.
허지웅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언급하며 기업의 투자 여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 투입 속도가 관건이다. 그런데 당장의 실적이 좋다고 이를 나눈다? 절대로 안 된다. 지금 경쟁자는 급성장 중"이라면서 "이딴 논의로 기업을 흔들어버리면 한두 해 안에 창신(중국 기업)에 추월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김 장관이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 해방되는 것이 새로운 사회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노동부 장관 무슨 사이비 종교를 믿는 것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기존 문법이 적용되지 않을 만큼 논외의 상황이라는 건 인정하면서도 그걸 마냥 확정된 장밋빛으로만 보는 것이냐, 하나부터 열까지 총체적인 엉터리다.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앞서 김 장관은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사회 구성원들과 나누는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업의 이익 분배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