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1년간 보이스피싱·마약·가상자산 등 3대 악성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한 결과 3814억 원대 범죄수익이 추징보전 되고 해외도피사범 135명이 국내로 송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한 상법 개정, 33조 6000억 원 규모의 대형 담합을 적발하고, 과거사 사건 상소 취소 등에도 속도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19일 발표한 정 장관 취임 1주년 주요 성과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다. 이전 3년 대비 월평균 입건은 87%, 구속 인원은 66.7% 늘어난 수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가상자산범죄 합수부 등은 같은 기간 25명을 구속하고 38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추징보전 했다.

수원지검 등에 설치된 마약범죄 합수본도 지난해 11월 출범 후 핵심 인물 125명을 구속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해외 해킹조직 총책 등 해외도피사범 135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3차례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주주 보호를 강화했다.

밀가루·설탕·전분당·유가 등 서민 가계와 직결된 담합 범죄에 대해서는 총 33조6000억원 규모 범죄를 밝혀내 64명을 기소하고 4명을 구속했다.

피해자 지원도 확대됐다. 강력범죄 피해자 유족 구조금 하한액을 약 16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5배 상향했고, 생계위기 가구에 3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비를 신설했다.

채권 압류로부터 보호받는 최저생계비 기준도 6년 만에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했다.

과거사 정리 작업에도 속도를 냈다. 법무부는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등 공권력에 의한 과거사 피해 사건에 대해 863건(3587명)의 상소를 취하·포기하고, 피해자 2202명에게 1995억원의 국가배상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예비비 2457억원을 확보했다.

제주 4·3, 납북귀환어부,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 228명에 대해서는 직권 재심을 청구해 명예회복을 추진했다.

아울러 16년 만에 친일재산귀속법 공포를 이끌어냈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 후손 등을 상대로 총 135억원 규모의 친일재산 매각대금 반환 소송도 제기했다.

정 장관 재임 기간 민생·안전 법안 38건이 국회를 통과해 전체 부처 중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정 장관은 5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정 장관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의 중심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며 "국가폭력의 상처 치유부터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까지 대한민국 법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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