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이 이달 말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오는 29일 오후 4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사업상 도움,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등을 청탁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4월과 6월 초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2022년 9월 8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390만 원 상당의 바셰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 여사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받고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수수한 혐의,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명품 가방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달 26일 김 여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이우환 화백 그림 1점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바셰론 시계 빈 박스 1개, 티파니 브로치 1개, 디올 가방 각 1개, 금거북이 보관함 1개의 몰수 및 648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이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목사는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은 "김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김 여사의 혐의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었다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형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 국민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금품을 김 여사는 거리낌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해 왔다"며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과 결부된 청탁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내용 역시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다.

김 여사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한 뒤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전 위원장도 항소해 김 여사와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다만, 이 회장과 서 대표, 최 목사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형이 확정됐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