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해 갈리는 사안도 교실에서"…국교위, 학교시민교육 원칙 의견수렴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0일, 오후 12:00

국가교육위원회가 전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국가교육위원회 제공)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교시민교육의 국가 차원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학생·학부모·교원·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의견수렴에 나선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오는 22일과 25일 국민참여위원회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23일 오후 2시 부산 아바니 센트럴에서 학생·학부모·교원·일반 국민 등이 참여하는 현장 토론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에 대한 교육 주체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교위는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학교시민교육의 기준과 원칙을 논의해 왔다.

기본원칙안은 헌법과 법령,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안은 명확하게 교육하되, 구체적인 적용이나 입법, 정책 등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사안은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논쟁 자체를 학습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또 학교시민교육의 기본 내용으로 △헌법의 가치와 원리 △공감과 정의, 참여와 협력, 다양성 존중 등 민주사회의 가치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진실 추구의 태도 △디지털 시민성 △혐오·차별 및 극단주의 배격 등을 제시했다.

23일 부산 현장 토론회에서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직접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의 배경과 취지,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후 참가자들은 소그룹 토의를 통해 기본원칙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교위는 20일부터 31일까지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수렴된 의견은 향후 기본원칙 마련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은 학생들이 혐오와 차별이 사라진 교실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민의 품성을 기르기 위한 시민교육의 기준"이라며 "현장을 비롯해 온·오프라인으로 모인 국민의 지혜를 바탕으로 건강한 시민교육의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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