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폰 없는 학교' 실험에 나선다. 14세 미만 SNS 제한도 검토한다. 스마트폰·SNS 과의존에서 비롯된 각종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기 위고 학교교육도 회복하기 취지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2학기부터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200곳의 사업 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포함했다. 스마트폰 없는 학교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뿐 아니라 학교에 머무는 동안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학교를 말한다.

교육부가 스마트폰 없는 학교 실험에 나선 건 심해지는 사이버 폭력과 스마트폰·SNS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자주 쓰면서 사이버 폭력이 발생한 사례가 있고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도 심각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계는 이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에 따라 각 학교는 다음 달 31일까지 한발 더 나아간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폰 프리 스쿨 정책 추진안'을 취임 1호 결재로 처리했다. 안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폰 프리 스쿨은 휴대전화를 못 쓰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시간을 독서(Reading)·예술문화(Arts)·스포츠(Sports) 교육활동으로 채워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 직속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나섰다. 방미통위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SNS 중독을 막기 위한 14세 미만 SNS 제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14세 미만 SNS 가입을 막고 앱 설계 단계부터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 과몰입 유도 기능을 제한하는 등 청소년 SNS 중독 예방 의무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현재 청소년 SNS 중독은 심각한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43%로 역대 최대치였다.

실제로 "릴스나 쇼츠 10만개를 볼 때까지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겠다"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 범죄 우려가 크거나 자극적인 콘텐츠의 반복 시청은 모방 행동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SNS 연령 제한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영국 등이 속속 청소년 SNS 사용을 규제하거나 아예 이를 막는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정부의 청소년 스마트폰·SNS 제한 움직임에 대해 "스마트폰·SNS 중독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 이미 이를 제한하는 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우리는 오히려 너무 늦었다"며 "학업성취도와 교우관계 향상 등 긍정적인 해외 사례가 많은 만큼 국내에 적용할 때 학생을 포함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제한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