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교육' 확대 내건 정근식…3~5세 무상교육·공립 대안학교 추진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2일, 오전 10:00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이 15일 전북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열린 제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15 © 뉴스1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교육 2기 비전을 발표하고 헌법상 교육권을 생애 전 단계로 확대하는 '기본교육'을 핵심 교육 철학으로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 대안학교 신설과 마음회복학교 운영 등을 포함한 5대 정책 방향을 추진한다.

정 교육감은 2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 2기의 핵심 철학인 기본교육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서울교육 2기 비전은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이다.

기본교육은 그동안 초·중등교육 중심으로 적용돼 온 교육권을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 단계로 확대하는 개념이다. 만 3~5세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 기초학력 보장을 학생의 기본권으로 하는 학습안전망 구축, 헌법·역사·세계시민교육 체계화, 학부모·시니어 교육 확대를 통한 학교 기반 평생교육 확장을 핵심 원칙으로 담았다.

정 교육감은 이를 실현할 교육지표로 '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를 제시하고 △창의와 공감의 미래형 전인교육 △모두의 배움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등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창의와 공감의 미래형 전인교육에서는 AI 윤리와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강화하고 독서·토론·인문학 교육과 예술·체육 활동을 확대한다. 책임교육 분야에서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하고,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체험 중심 공립 대안학교인 '세상중학교'(가칭) 신설과 특성화고 활성화를 추진한다.

민주시민교육 분야에서는 배재고 사태 등을 고려해 헌법교육을 체계화하고 역사·세계시민교육을 확대한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대중교통비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고교 무상교육에 이어 만 3~5세 유아교육비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공동체 분야에서는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마음회복학교'를 신설하고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을 강화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범위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은 가장 많은 교육자원을 가진 도시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교육격차를 지닌 도시"라며 "서울교육은 오늘부터 기본교육이라는 담론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이를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단 한 명도 배움과 성장,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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