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세가 이어지고 검거율이 감소하면서 경찰이 3개 분야 10대 과제를 담은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고립·불법추심 등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전담수사관 도입 등 피해자 중심의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5519건을 기록해 2021년(1362건)보다 305.2% 증가했다. 반면보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달과 대포폰·대포계좌 이용 등으로 추적이 어려워지면서 검거율은 지난해 61%를 기록, 2021년(74.7%)보다 13.7%포인트(p) 감소해 종합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직업별로는 일용직·자영업 등이 피해를 많이 봤고, 연령별로는 20~30대(사회초년생)의 피해가 증가세다. 최근엔 청소년 및 외국인 대상 피해도 확인되고 있어 피해 계층 확대 가능성도 엿보인다.

주요 범행 수법은 △2020년 이전 내구제대출 △2021년 이후 비대면·온라인화 △2023년 나체추심(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 휴대전화 개통 후 판매 대금을 받는 휴대폰깡) 등 추심 악질화 △2025년 상품권 예약판매 등 상품권·차량 등을 이용한 신·변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추심 등에 대한 종합적 보호·차단 △전담수사관 중심 체계적 수사역량 강화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 등으로 '3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8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불법사금융 원스톱 연계 절차를 고도화한다.

전화번호는 기존 경찰청장에서 각 경찰서장까지 이용 중지 요청 주체를 확대하고불법사금융 사건이 연 20건 이상인 105개 관서에 전담 수사관을 우선 지정해 수사는 물론 피재하 전문 상담, 범행 수단 삭제·차단 등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전국 불법사금융 피해정보 데이터베이스(DB) 연계를 추진해 시도청 전담수사부서 중심 기획 수사를 추진하고 '위장수사제도'를 불법사금융 범죄에 도입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