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플라스틱을 다량 배출하면서 상당 부분을 소각하는 중소·중견기업 10곳을 대상으로 제조공정과 폐기물 처리 전반을 진단한다. 기업별 감량·재활용 방안을 마련한 뒤 설비 보조사업과 정책융자를 연계해 실제 투자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부터 '2026년 순환경제 성과관리 기술진단·지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제조업체의 제품 생산공정과 폐기물 배출·처리 방식을 분석해 순환이용을 늘리고 매립 등 최종 처분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대상은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비롯한 18개 업종 가운데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정폐기물 배출량이 100톤 이상이거나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이 1000톤 이상인 사업장이다.

기후부는 올해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많고 이를 주로 소각하는 중소·중견기업 10곳을 선정했다. 이들 사업장의 연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3만 9547톤이며, 이 가운데 1만 4130톤인 35.7%가 단순 소각되고 있다.

기술진단은 제품 제조공정별로 폐플라스틱 발생량과 종류, 물리·화학적 특성, 주변 재활용시설 여건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조 단계에서 불필요하게 쓰이는 플라스틱을 줄이고, 배출이 불가피한 폐플라스틱은 재생원료 제조나 열분해유 생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별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단순히 폐기물 처리업체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제조공정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감량설비 도입과 원료·공정 변경 등을 통해 폐플라스틱 발생량부터 줄이는 방식이다.

진단 결과가 실제 설비 투자로 이어지도록 재정 지원도 연계한다. 2027년부터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지원'과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 지원'을 통해 공정·설비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은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관리설비 설치에 기업당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 지원은 폐기물 감량·재활용시설 설치에 기업당 최대 2억 원을 지급한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는 장기·저리 융자와 녹색금융을 연결한다.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는 환경개선시설 자금 등을 기업당 최대 300억 원까지 지원하고,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에는 이자비용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기후부는 이번 진단을 통해 단순 소각되던 폐플라스틱을 재생원료와 열분해유 생산 등으로 최대한 전환하고, 제조공정 개선으로 발생량 자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진단 이후에는 현장 확인과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해 이행 여부를 추적 관리한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운영됐다. 그동안 탈수기와 증류기 등 설비를 추가하거나 단순 소각·직매립하던 폐기물을 재활용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기업의 폐기물 처리 개선을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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