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르면 올 2학기부터 만 3세 유아교육비 무상화와 학생 대중교통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 시기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에 달려 있는 만큼 교부금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 2기의 핵심 철학인 기본교육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서울교육 2기 비전은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이다.

기본교육은 그동안 초·중등교육 중심으로 적용돼 온 교육권을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 단계로 확대하는 개념이다. 만 3~5세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 기초학력 보장을 학생의 기본권으로 하는 학습안전망 구축, 헌법·역사·세계시민교육 체계화, 학부모·시니어 교육 확대를 통한 학교 기반 평생교육 확장을 핵심 원칙으로 담았다.

정 교육감은 구체적으로 △대중교통비 지원과 현장체험학습비 보장 △만 3~5세 유아교육비 무상화 △공립대안학교 '세상중'(가칭) 신설 △마음회복학교 신설 △역사·세계시민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공약인 유아교육비 무상화는 만 3세부터 이르면 올 가을 시작한다. 이후 4년 안에 만 3~5세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추경 편성과 유보통합 추진 상황 등에 따라 시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정 교육감은 "유보통합의 속도나 범위를 해결하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3~5세 무상교육을 4년 안에 완성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3세에 한해서는 올 가을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추경 여부에 따라 내년 봄부터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학생 대중교통비의 경우 통학 거리와 실제 이용 여부를 고려하고 현장체험학습비도 서울 시내 하루형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두 가지 정책 모두 추경이 확보되면 이르면 2학기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당초 내년 시행을 검토했던 두 정책 역시 추경이 확보되면 올해부터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들이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여러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준스쿨버스' 방식이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장체험학습비 역시 1일형 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시작해 갈수록 줄어드는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어 "관련 예산 추계는 모두 마쳤으며 4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역시 안정적인 교부금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교육감이 협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다음 주 토론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를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2022년 당시엔 일시적 요인으로 전국적으로 약 21조 원의 기금이 적립됐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현재는 약 3조 원만 남았다"며 "서울시교육청도 기금이 3000억 원 수준에 불과해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유보통합이 본격화되면 유아교육 예산이 더 필요하고 학교 기반 평생교육 확대에도 추가 재원이 들어간다"며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으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 야구부 사태를 계기로 마련 중인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은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와 서울시교육청의 헌법교육 논의도 이뤄졌다.

정 교육감은 배재고 학생들이 사후 교육 당시 대부분 잠을 잤다는 지적에 대해 "학교 안에 만연한 혐오문화는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라며 "제도와 구조,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교육적 개입이 효과적일지 고민한 결과 청소년들의 고민을 충분히 듣는 세대 간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교육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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