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필요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의 통신영장 반려 과정을 감찰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최 전 시의원 사건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식하라'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구에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아쉬움이 크다"며 "필요하다면 감찰도 해보고, 이것 관련해서는 적정한 판단이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일반 국민들의 감정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검찰 간부들을 많이 질책했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검찰의 영장 반려 사유가 '피해자하고 직접 관련성이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라고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 양을 차량과 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그에게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상태다.

김진모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최 전 시의원의 해당 의혹을 두고 그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 당협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최 전 시의원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반려했다"며 "검찰과 김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최 전 시의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주지검은 검사와 정치인 간의 유착관계가 없으며, 경찰이 최 전 시의원의 '미성년 성매매' 혐의와 관련이 없는 다른 범죄사실에 관해 영장을 신청해 기각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경찰이 압수영장 및 통신영장을 신청할 당시 피의자의 신원이나 직업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통신영장의 경우 본건 범죄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모색적·탐색적 영장을 신청했을 뿐 아니라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 소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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