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장윤기 사건'에서 시작된 부실수사와 유착 논란을 계기로 발표한 순환인사제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다. 유착 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한다.

경찰 비리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하는 민간 조사 기구는 차관급 감찰관과 100여 명의 인원을 갖춘 대규모 조직으로 키울 예정이다.

23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당정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순환인사제 확대를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 안건으로 상정한 후 2027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

경찰이 순환인사제 확대 도입 시점을 구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외부 전문가와 현장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현행 순환인사제의 문제점과 보완점 등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숙의해 개선 사항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순환인사 대상자를 위한 관사와 교통비 지원 예산 확보도 추진한다. 순환인사로 인한 장거리 통근과 생활권 이탈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순환인사제 확대를 뒷받침할 예규와 시도 경찰청별 인사관리 규칙도 함께 개정한다.

경찰은 인사 기준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을 수수했거나 부정 청탁 직무 수행, 중요 수사·단속 정보를 누설·유출하는 등 유착 비리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다른 지역의 시도 경찰청으로 전보 조치한다. 이들은 시간이 흘러도 원소속 시도 경찰청으로의 복귀를 영구 제한한다.

경찰 비리를 담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 기구'는 100명 이상 규모로 구성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중 1명을 차관급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관'으로 임명해 조사활동 전반을 지도·감독하도록 한다.

조사 기구 산하에는 실무지원팀과 권역별 조사팀을 두고, 전국 6개 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사 기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원 선발 시 전·현직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조사국장·팀장 및 조사관은 법률·조사 등 분야에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채용한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을 보장받을 전망이다.

조사 대상은 △경찰 수사권 남용 등 인권 침해 △부당수사 지휘·수사 비위 △부실·불공정 수사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미조치 등이다.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과 부당한 수사 지휘를 받은 경찰관 등도 조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찰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공소청 검사도 신청 대상에 포함한다.

조사 기구는 경찰 사건관리시스템(KICS)을 포함한 자료 열람과 자료 제출 요구, 사실조회, 현장 방문 등 독립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갖는다.

조사 결과는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경찰청에는 징계·인사 조치,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청은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 간담회에서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역 연고에 따른 경찰관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관 노조 대안 조직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경찰 개혁을 명분으로 한 현장 경찰관 감시와 통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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