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의 발언 모습. SNS에서는 해당 장면이 캡처돼 공유되고 있다. (사진=YTN 캡처)
조 위원장은 “늘 말하지만 부동산은 사는 것도, 안 사는 것도, 어느 것을 살지 선택하는 것도, 심지어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지 않는 것도, 다세대 주택을 살지 않고 아파트를 사는 것도 모두 다 투기 심리에 기반한다”라며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대출을 받고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하며 장래 기대 소득까지 끌어와서 구입할 수가 있나”라고 질문을 던졌다.
조 위원장은 “그러나 (토론회 당시 발언은)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니라, 1세대 1주택, 실수요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이 그만큼 국민들을 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하기 위해 한 말이었다”라며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사더라도, 소유하거나 임차하거나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 큰 이익이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짜 서민 청년층의 주거지인 저층 주거지,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의 시장이 무너진 이유를 말하고 싶었다”라며 “다주택자,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으로 이 시장이 다 망가져 버렸고, 오로지 아파트만을 목표로 싹 쓸어버리는 재개발·재건축 방식만이 서민 주거지의 정비 방식, 대안으로 논의되는 부분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조 위원장은 토론회 당시 주장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민간이 가지는 방식이다. 분양 당시 건물 가격만 내면 소유권이 이전되며, 공공이 소유한 땅에 대해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면 된다.
조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했으나, 이 대통령은 현실적인 고민을 얘기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말로는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며 “분양가는 싸질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건물 소유주에 (토지) 우선권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시간이 10분만 더 있었어도 대통령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반론하고,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재건축 때 땅을 결국 민간에 뺏기게 될 거라고 말하는데, 그건 저층, 저밀을 고밀 개발 하며 추가 용적률이 생기는 10년 전 얘기다. 이미 고밀로 지어진 집들은 어차피 지금도 재건축하기 어렵다.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시간 내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려던 욕심에 마구 건너뛰다 보니 완전히 곡해되어 전달이 된 모양”이라며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안타까워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그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족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 오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원래부터 부동산 문제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없다. 워낙 오랜 기간 국민들 삶 속에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이라며 “원칙과 방향을 정해놓고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조금씩 뚜벅뚜벅 바꿔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