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사람이 1만 2000명을 넘겼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까지 법왜곡죄 사건 총 812건을 접수했다. 고소·고발된 인원은 1만2893명이다.

신분별로 보면 경찰에 3535명으로 27.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 727명(5.6%), 법관 529명(4.1%), 검찰수사관 및 특사경 167명(1.3%) 순이었다. 나머지는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다.

경찰은 이 중 483건, 9326명에 대한 사건을 종결했다. 28건은 타 기관으로 이송하고, 현재 301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송치된 사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법 왜곡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심리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올해 3월 12일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판결 선고는 법왜곡죄 시행 이전에 내려졌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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