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검찰청)
왕규호 남양주지청 형사2부 검사는 파견·휴직·사직 등으로 실근무 검사 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올 상반기 6개월 초과 장기미제 37건을 포함해 총 806건을 처리했다. 특히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던 ‘고 김창민 영화감독 살인사건’을 전면 보완수사해 살인 범행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의자 2명을 직접 구속기소했다.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약 3000개의 통화내역 분석, 법의학 감정, 일행 및 목격자 16명 조사 등을 거쳐 살해 동기와 고의를 입증할 범행 직후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했고, 피의자들의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했다.
왕 검사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장례비·치료비·긴급생활안정비를 지원하고 중증자폐를 앓는 피해자 자녀의 후견인 지정 관련 법무사 비용까지 지원하는 등 유족 보호에도 힘썼다. 이 밖에도 경찰이 최초 불송치했던 2억원 상당의 전세대출 사기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주범인 임대인을 포함한 가담자 3명을 공범으로 인지하고, 같은 수법으로 타 금융기관에서 1억8000만원을 추가로 편취한 여죄까지 밝혀 전원 유죄 선고를 이끌어냈다. 또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한 피의자를 계좌추적과 차량 위치추적으로 2개월 만에 검거해 기소했고,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6억원 상당의 추가 사기 범행까지 밝혀냈다.
이선균 수원지검 형사4부 검사는 상반기 6개월 이상 장기미제 58건을 포함해 기록 정수 37만쪽 이상, 총 1101건의 송치사건을 처리했다. 면밀한 기록검토와 사법통제로 암장사건 발생을 막는 데 힘썼고,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다수 재배당받아 신속히 처리했다. 특히 30년 전 교통 사망사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로 재산을 은닉한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경찰이 공소시효를 잘못 기산해 불송치했던 오류를 바로잡아 직접 보완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피의자들의 혐의를 규명해 기소했고 전원 유죄 선고를 이끌어냈다. 유족은 이 검사에게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감사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공소시효 만료를 12일 앞두고 1억원 상당 공사대금 편취사건을 기소해 징역 2년 실형을 이끌어내는 등 공소시효 임박 사건도 다수 처리했다.
김선태 안양지청 형사2부 검사는 고경력 검사 감소로 수사검사실이 14개에서 8개로 대폭 줄어 부부장검사실 2개를 승계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반기 6개월 초과 장기미제 79건을 포함해 기록정수 26만쪽 이상, 총 909건을 처리했다. 신천지 총회장의 무고교사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불구속 기소했고, 분식회계로 374억원을 취득한 뒤 해외로 도피한 회사 임원을 검거해 구속기소했다. 또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다액의 지방세를 포탈한 피의자와 배후의 주범까지 밝혀내 기소했으며, 공소시효 임박 송치사건도 다수 신속히 처리했다.
강화연 청주지검 형사2부 부부장검사는 상반기 998건의 송치사건을 배당받아 789건을 처리했다. 불구속 송치된 공인중개사의 농지법위반 사건 압수물을 분석하던 중 추가 범죄 단서를 포착해 오송역 인근 농지를 불법 전용한 대규모 부동산투기세력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고, 주범인 공인중개사를 직접 구속기소하는 등 총 32명을 인지·기소했다.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60대 여성 채권자를 살해한 사건, 노래방에서 무작위로 사람을 살해한 ‘이상동기’ 살인사건 등 관내 주요 강력사건도 철저히 보완수사해 범행 전모를 밝혀 기소했다. 고소기간을 잘못 산정한 경찰의 오류를 바로잡아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정선 부산서부지청 형사2부 부부장검사는 상반기 1020건을 배당받아 6개월 초과 장기미제 58건을 포함해 기록정수 28만쪽 이상, 총 1079건을 처리했다. 부산구치소 수용자 3명이 다른 수용자를 집단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는 치밀한 보완수사로 여죄와 살인의 고의를 밝혀 기소했다. 부산구치소 수용자 4명이 다른 수용자를 집단 구타하고 합동추행한 사건도 넘겨받아 피의자들의 행위를 특정해 기소했으며, 이 중 출소 예정이던 1명은 직접 구속했다. 또 관리비 문제로 이웃 주민을 칼로 찔러 살해한 상해치사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명백히 규명해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구속기소했다.
